소송이나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법원 우편을 놓친 사이에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대응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건번호를 알 때는 물론 모르더라도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의 사건을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의 개념부터, 사건번호 검색·인증서 검색·모바일 활용법까지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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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본 정보 (담당 재판부, 접수 연도, 사건명, 소송물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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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내역 (접수, 변론, 판결, 항소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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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현황 (재판 일정, 최근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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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목 및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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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대리인 정보
즉, 소송 당사자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2.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검색 방법은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는 소송 접수 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택배 송장처럼 사건을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2025가합12345”**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며, 연도+사건 종류+순번으로 구성됩니다.
사건번호 검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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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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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에서 사건번호 검색 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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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입력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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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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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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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분 부호 (예: 민단, 민합, 형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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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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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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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력 방지 문자 입력 후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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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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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내용: 담당 재판부, 사건 개요, 종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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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내용: 상급심/관련 사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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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일내용: 변론·판결 기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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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된 서류 제목 (원문 열람은 전자소송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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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대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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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 송달료 영수증, 또는 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건번호를 모를 때 – 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본인 명의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검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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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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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인증서로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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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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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선택 (특정 법원 또는 전체 법원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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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선택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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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버튼 클릭 → 본인 명의 사건 목록 확인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건번호 없이도 내 사건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소송 이전의 종이 사건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법원 민원실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건번호 찾는 추가 팁
사건번호를 전혀 모를 때는 다음과 같은 보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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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영수증 확인 : 소송 접수 시 납부한 영수증에 사건번호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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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 : 납부 내역으로 사건번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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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사건번호 안내 가능
5. 사건 진행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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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본정보 : 사건명, 재판부, 소송물가액, 판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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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정보 : 서류 접수, 송달 내역, 법원 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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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현황 : 다음 재판 일자,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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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대리인 현황 : 원고·피고·변호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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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결과 : 판결 확정 여부, 상소 제기 내역
이 정보를 종합하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모바일에서 사건 검색하는 방법
요즘은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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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소송 앱 설치
→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모바일 전자소송”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후 나의 사건검색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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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검색·인증서 검색 모두 지원
📱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재판 당일에도 법원에 가지 않고 일정이나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7. 형사사건은 어디서 조회할까?
주의할 점은, 대법원 사건검색은 주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수사·기소 관련)**이라면, 대법원이 아니라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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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접속 →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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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 메뉴에서 사건 진행 상황, 사건번호, 수사 내역 확인 가능
즉, 민사·채무·가사 사건은 대법원, 형사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8. 사건 검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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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사건번호, 진행 내역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입력
사건번호는 띄어쓰기와 숫자·문자 구분이 엄격합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
가짜 사이트 주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법원 사이트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도메인: scourt.go.kr)**에서만 접속하세요. -
법원 안내 방식
실제 법원은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그 안에 반드시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
9.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정리표
| 구분 | 방법 | 필요 자료 | 확인 가능 정보 |
|---|---|---|---|
| 사건번호 검색 | 사건번호 직접 입력 | 담당 법원, 연도,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 사건 기본 내용, 기일, 진행 내역 |
| 인증서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 본인 명의 사건 전체 조회 |
| 사건번호 찾기 | 송달료 영수증, 은행 조회, 민원실 방문 | 영수증 번호, 신분증 | 사건번호 확인 |
10. 결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간단히 조회 가능하고, 모르더라도 공동인증서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혹시 놓친 사건이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