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접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되며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경력 전환, 직무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사유, 신청 방법,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방향까지 최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에 있습니다.
기본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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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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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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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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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즉,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①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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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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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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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② 건강·안전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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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산재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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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폭행 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③ 사업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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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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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휴업 장기화, 회사 경영상 심각한 문제
④ 불합리한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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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른 직무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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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직할 정도의 불합리성 인정 시
이처럼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부는 2025년 9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며,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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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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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년(만 34세 이하) 우선 →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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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생애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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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첫 직장에서 부당 대우, 경력 불일치 등으로 이직 시 재도전 기회 보장
즉, 2027년 이후 청년층은 자발적 퇴사라도 1회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집니다. 이는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직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4.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현재 기준(2025년 9월),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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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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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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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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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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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1~2회/2주, 온라인 취업사이트 활동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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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왜 퇴사했는가?’가 핵심이며, 이를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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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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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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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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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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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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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단위로 구직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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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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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결과 인정 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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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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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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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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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입증자료 (진단서, 임금체불 증빙 등)
6.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일 7만 원, 상한액은 일 7만 9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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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120일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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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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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퇴사한 A씨
→ 급여 명세서와 은행 입금 내역을 제출해 정당한 사유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성공 -
부서 이동으로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B씨
→ 단순 인사발령은 인정받기 어렵지만, 건강 악화 진단서 제출로 일부 인정 가능성 -
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5시간이 된 C씨
→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 → 실업급여 수급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순히 이직을 위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촉진 목적이므로,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Q. 청년(만 34세 이하)은 언제부터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나요?
A. 2027년부터 생애 1회 한정 지급이 가능합니다.
9. 정리 및 전망
2025년 현재,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27년부터는 청년층을 시작으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직 사유를 고려해 제도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5년 9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 제도 변경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